주요내용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협동조합기본법
| 숫자 | 내용 | 의의 | |
|---|---|---|---|
| 요약 | 상세 | ||
| 1 | 1인1표 |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
| 2 | 2개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
| 3 | 최소설립조합수 3개 | 3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 4 |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
| 5 | 최소설립인원 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
| 6 |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운영 투기·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
협동조합 정신 반영 |
| 7 |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 8 |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도입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등),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등) 이외에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 부여(2층 구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 사업 |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 법정적립금 | · 잉여금의 10/100 이상 | · 잉여금의 30/100 이상 |
|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 청산 |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 추진체계 규정
- 재정부가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독(시행령으로 위임), 시·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수리담당
- 협동조합 관련 실태조사(2년주기),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 인가·감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실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시
-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명시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정한 요건*의 현봉조합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규정
* 일정규모 이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한정 (공정거래법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규정 준용)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시·도지사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지역농협) 1,000인, (소비자생협) 300인, (신협, 새마을금고) 100인 - 금융 및 보헙업을 제외*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 존재
* 주사업 이외의 '부수적'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납입 출자금(소액대출은 2/3) 한도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으며(법 제94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이 납인한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회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법 제80조의2)
감독 및 벌칙 등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또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 및 시정조치권,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의 근거조항 규정
* 신고에 의해 설립되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은 규정하지 않음 - 협동조합 임직원 또는 청산인의 법위반에 대한 징역금과 벌금형, 과태료 부과의 상한선*을 규정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기타
-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 신설
- 상법(총칙, 상행위, 유한책임회사) 및 민법(법인) 규정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