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제목 | 조직변경하면 기존 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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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Q. 조직변경하면 기존 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조직변경 이전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인허가와 관련한 것이라면, 조직변경 이전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조직변경 이후 법인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허가, 인가,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조직변경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사전 인허가등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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