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정보] 유엔(UN),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관련 결의안 채택 | |||||
---|---|---|---|---|---|---|
작성자 | 유사관리자 | |||||
작성일 | 2023.04.26 | |||||
내용 |
“사회연대경제의 역사적 순간”유엔(UN)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다.
사진: 결의안 채택의 순간(출처: UNTFSSE 홈페이지) 지난 4월 18일, UN 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A/77/L.60) 결의안(이하,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2022년 채택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및 같은 해(’22년)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유엔 결의안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과 각 지역별 적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회원국과 관련 주체들이 다음의 사항들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① 회원국들에게: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지역별 정책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것
- 사회연대경제에 적합한 법체계를 개발 할 것 -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에 포함시킬 것 - 사회연대경제 재정 및 공공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교과과정에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 역량개발 및 연구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창업과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할 것 -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금융서비스 및 펀딩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것 -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시킬 것
② 유엔 개발 시스템에 있는 관련 주체들에게: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협력 체계(UN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등과 관련한 주요한 계획이나 프로그램 수립 시 사회연대경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각 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 특히 각국이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한 도구로 인식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적합한 정책적 수단과 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평가하도록 지원할 것. 이런 맥락에서 유엔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테스크포스(UNTFSSE)의 작업을 공식인정할 것
③ 다자간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 및 개발은행에게: 개발의 모든 단계에 기존 또는 새로운 재정적 수단이나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할 것
④ 유엔 사무총장에게: UNTFSSE와 협력하여 본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이는 최근 1년 사이 일어난 일들로, 세계 각국이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국제사회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하고 더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를 사회적경제 챔피언 국가가 될 잠재력이 큰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20년 UNTFSSE 공동의장 서신 등).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정책·법안·사회적경제 임팩트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 1: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국문 번역본) 1부. 붙임 2: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영문 원본) 1부.
|
|||||
첨부파일 | [붙임 2]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영문 원본).pdf [붙임 1]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국문 번역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