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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확인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내용

Q.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확인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Q.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확인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식 : (일정 사업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수
● 산정 기간 :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산정사유발생일 전 1개월로 하며, 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산정

 

 다만, 위와 같이 계산한 결과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날짜 별로 근로자수를 판단할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보고, 적용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법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년간 계속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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