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질문 자세히보기 - 제목,작성일,내용,첨부파일을 제공
제목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에 무보수로 근무해도 되나요?
내용

Q.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에 무보수로 근무해도 되나요?

 

Q.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에 무보수로 근무해도 되나요?

 

 

 조합원들이 조합에 무보수로 근무해도 되는지 여부는 ①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의 지위 ②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 ③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자의 지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무보수 근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즉, 순수한 의미에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한다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한 경우 당사자가 무보수로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조합원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동참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사장에게 조합의 다른 업무를 맡기며 일용직으로 임금을 지급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