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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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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내용

Q. 협동조합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Q.

협동조합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협동조합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①조합원 아닌 직원 ② 조합원인 직원으로 구분할 경우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협동조합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협동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급여를 받지 않고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과 선거권만 행사하는 순수 조합원의 지위만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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